[2022. 12] 중-인, 지난 10년간 국방예산 대폭 상승

인도-중국, 가파른 국방비 상승 중

인도의 국방예산은 지난 10년간 50% 이상 증액됐으며, 2011년 $496억 달러였던 것이 작년 $766억 달러까지 오른 것이 확인됐다. 

인도는 이미 러시아와 영국보다 예산이 커 세계 3위의 국방예산 지출국이다. 그 앞에는 오로지 미국과 중국 뿐이며, 중국만 해도 인도의 네 배 가까운 국방 예산을 지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인도가 중국을 상대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워낙 장비의 질적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인도는 약 십여 년 전부터 국방 현대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했으며, 특히 기종 수가 많아 관리가 어렵던 항공기를 대대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다목적 중형전투기 도입사업(MMRCA: Medium Multi-role Combat Aircraft)을 실시했지만 결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프랑스 다쏘(Dassault)와 이견이 발생하면서 사업을 엎었다. 결국 원래 취지가 흐지부지 되면서 라팔(Rafale)은 현지 직도입으로 36대만 사왔고, 나머지 기종은 별도로 찢어서 입찰을 진행 중이다. 

인도는 국방획득체계(DPP: Defense Procurement Procedure)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 나라지만, 실제로 이 규정이 이행되는 경우는 잘 없다. DPP는 입찰국가에게 의무적으로 샘플 제품을 4~5대씩 제출하도록 강요하며, 이들 기체는 고지대/저지대, 혹한지역/혹서지역 등으로 가져가 다양한 실험을 한 뒤 파괴실험으로 끝난다.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마지막 순간에 입찰 후보가 좁혀지고 나면 통칭 "L1 입찰자" 규정이 등장해 마지막에 최저입찰 경쟁을 벌인다는 점이다. 결국 그 과정에서 순위에 턱걸이로 들어간 기종이 저가로 밀어붙이며 입찰에 성공한 사례가 부지기수다. 

인도는 자체 국방력 강화에도 관심이 많아 떼자스(Tejas) 경공격기(LCA: Light Combat Aircraft) 사업을 추진했고, 전차 역시 자체 개발을 시도해 아준(Arjun) 전차 등이 개발됐지만 우여곡절이 많아 개발기간이 늘어졌을 뿐 아니라 성능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인 국경충돌이 잦아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향후 이 지역 역시 눈여겨 봐야 할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