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일본,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미사일 대량 도입 예정

미 해군 유도탄 순양함 몬테레이 함(USS Monterey, CG-61)에서 발사 중인 토마호크 미사일의 모습. 2018년 4월에 촬영된 사진이다. / Mass Communication Specialist Seaman Trey Fowler / AP)

일본이 중국과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미제 토마호크 미사일(TLAM: Tomahawk Land Attack Missile) 도입을 추진 중. 일본 정부는 토마호크 미사일 도입이 2차세계대전 이래 최대규모의 군비증강을 추진하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미측이 밝혔다. 

토마호크는 일본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향상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수방위원칙'으로 대표되는 방어 중심의 전략에서 공세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상징성이 담겨있다. 일본은 전후 평화헌법을 채택한 뒤 내내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야 대응한다는 '전수방위' 기조를 유지했으나, 90년대 말부터 북한의 핵개발과 2010년대부터 중국의 조어도 마찰이 발생하면서 기조를 변화해오고 있음. 

일본은 이번 달에 발표할 신 국가 안보방어전략의 일환으로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방위비 역시 크게 증액할 예정으로 보인다. 그간 NATO의 선례를 따라 GDP의 2% 이하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방어 전략에 치중해서는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 "2%의 벽"을 넘는 중. 일본은 2027년까지 2%를 넘길 계획을 추진 중이다.

미사일 획득과 방위비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향후 태평양-인도 지역의 안보를 위해 더 광범위한 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관계를 크게 키우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 지원, 그리고 한국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철폐 등이다.

일본은 약 400~500기의 토마호크를 도입할 예정이며, 사거리 역시 1,000 마일 이상(약 1,610km) 도달이 가능하므로 중국 본토도 사거리 범위 안에 들어온다. 

일본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례를 보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만일의 우발사태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역습'을 가할 수 있도록 역습 능력을 상향 중이다. 토마호크 지상공격 미사일(TLAM)은 레이시온(Raytheon)사가 개발한 미사일로, 1991년 걸프전 때 처음 등장하여 장거리 표적을 때리면서 명성을 얻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미국과 기술협력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며,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F-35 공동 훈련, 이지스 미사일 방어 훈련 등을 미국과 공동으로 실시 중이다. 지난 달에는 하와이 해안에서 합동 탄도 미사일 연습도 진행한 바 있다.

- 일본에서는 북핵과 중국의 조어도 문제 때문에 전수방위원칙 폐기론이 등장했는데, 우선 핵의 경우 '한 발을 맞으면 끝장'이므로 방어 후 대응한다는 기조 자체가 먹히지 않고, 조어도 문제의 경우도 사실상 일본 본토에서 떨어진 원거리 영토다보니 공세능력에 해당하는 '원정작전 능력'을 확충하지 않고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